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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학생 마음건강 대책, 문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해야”

▷교육부, 30일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발표
▷2030년까지 모든 학교 상담인력 100% 목표
▷"나열식 지원으론 맞춤형 한계"...관련 전문가 양성·배치 요구

입력 : 2025-12-31 13:08
좋은교사운동 “학생 마음건강 대책, 문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해야” 좋은교사운동본부는 31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는 문서상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라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사진=좋은교사운동본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교사운동본부는 31일 교육부의 학생 마음건강 대책을 두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체계는 문서상에서가 아니라 교실에서 작동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라며 정책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가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상담 인력 확대와 고위기 학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방향성은 평가하면서도 근본 원인과 학교 내 실행 체계가 빠졌다고 비판한 것이다. 

 

교육부 개선 방안은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어디서나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예방교육 확대 △위기요인 파악 및 학생 맞춤형 대응 강화 △보호 기반 강화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핵심 과제로 2030년까지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100% 확보하고, 정신건강전문가 긴급지원팀을 확대하며,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심리부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이 가운데 긴급지원팀 확충, 마음바우처 확대, 고위기 학생 의뢰·관리 등 ‘고위기 학생 집중 대응 방안’은 학교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학생에게 실효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다층적 지원 체계’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삼았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다층적 지원이란 학교 안에서 보편·표적·긴급 지원이 모두 가능한 구조와, 학교 밖에서 학교-교육청-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망을 함께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대상별 지원 설계라기보다 ‘5대 사업’ 중심으로 제시돼 학생별·학교별 맞춤 지원이 분절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좋은교사운동본부는 학교 내 전문 인력 확충도 재설계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상담인력 100% 배치를 내세웠지만, 전문상담교사가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점을 들어 상담 확대와 별개로 학교 안팎을 연결하고 후속 지원을 조정할 전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행동 위기학생’ 대응이 대책에서 비어 있다며, 행동중재 전문가 그룹을 학교와 연결하고 학교 내에서 학생 지도를 맡을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과 배치를 요구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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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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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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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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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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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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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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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