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쿠팡 사태, 국민 감정 온도는?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 등으로 확산되며 전방위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 개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확인됐다며,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의 이후 행보는 사태 수습보다는 책임 회피와 사태 축소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인식은 지난달 10일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을 표하고 해롤드 로저스 쿠팡 Inc 법무 총괄을 임시 대표로 파견한 이후 더욱 확산됐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외국인을 임시 대표로 내세운 조치가 실질적인 사태 해결 의지보다는 형식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로저스 임시 대표는 소통의 어려움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답변 태도로 여론의 실망을 키웠다.
아울러 사건 이후에도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해외 비즈니스'를 이유로 내세우며, 연이어 열린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고, 사과 역시 논란이 커진 뒤에야 뒤늦게 발표돼 진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쿠팡이 정부와의 조율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태를 축소하려는 듯한 행보도 문제로 지적됐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유출자 특정과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를 회수했으며, 유출된 정보도 3370만 개가 아닌 3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달 진행된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정부 어느 기관도 쿠팡의 자체 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없다"고 밝히면서, 쿠팡의 발표가 독자적인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쿠팡이 제시한 보상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여론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1조6850억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다. 고객 1인당 5만 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로켓배송·로켓직구·판매자 로켓·마켓플레이스 쿠팡 전 상품(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 같은 보상안에 대해 소비자들은 여러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쪼개져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판매 단가가 높은 자사 플랫폼에 보상의 대부분이 집중돼 있어, 이를 두고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려는 마케팅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쿠팡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쿠팡은 국내 대표적인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급속한 물류 확장과 새벽 배송 시스템을 앞세워 성장해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물류센터와 배송 노동자의 과도한 업무 강도와 노동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올해 쿠팡에서는 총 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명이 야간노동 중 사망했으나, 쿠팡이 고인의 지병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민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위원장은 "故오승용 노동자가 8일 연속 심야노동을 하다 사망한 사실은 쿠팡이 만든 '과로·야간고정 노동'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김범석 의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워 책임을 묻고, 살인적 노동환경을 중단하도록 제도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연석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故오승용 노동자의 유가족에게 고인의 죽음에 대해 사과를 전했으나, 산업재해 인정과 보상을 요구하는 말에는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입점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논란
쿠팡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점업체를 유치해 왔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거래 구조 전반에서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입점업체에 불리한 거래 조건과 정산 지연 등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입점업체들의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다.
우선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정산 구조에 있다.
쿠팡은 입점업체에 대해 최대 60일에 이르는 정산 주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매출은 발생했지만 실제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면서, 입점업체들이 사실상 쿠팡에 무이자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더해 쿠팡의 금융 서비스 계열사인 쿠팡페이가 자사 플랫폼 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연 18.9%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운영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쿠팡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입점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취지를 밝혔지만, 실상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장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가운데 쿠팡 사태를 계기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과도한 처벌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사, 고금리 대출 논란,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거래 문제까지 드러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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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