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원내 정당, 쿠팡 과로사 청문회 촉구…"김범석 국회 소환해야"
▷국회 5개 정당, 쿠팡 과로사 문제에 “국회 청문회 필요”
▷쿠팡 과로사 유족, "쿠팡 문제 진실을 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 개최해야"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노동위 쿠팡 청문회 촉구 유족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원내 5당 의원들은 쿠팡의 잇따른 배송기사 과로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국회 기후노동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유족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금 70년대에나 볼 수 있던 기업의 행태를 우리나라 최고의 유통기업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쿠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제주 쿠팡 새벽배송 희생자) 故 오승용 님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라며 "'새벽 배송', '반복 배송', '로켓 배송' 노동자들을 갈아넣으면서 그 죽음을 방치한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7일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쿠팡) 정보 노출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면서 "우리 기후노동위에서도 노동자들의 죽음과 지금도 계속되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명확한 진실을 가려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을 이어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쿠팡"이라며 "사람이 죽어도 쿠팡, 개인 정보가 새어나가도 쿠팡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그 한가운데에는 쿠팡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오늘은 故 오승용 님이 새벽 배송 중 돌아가신 지 정확히 한 달이 되는 날"이라며 "그 한 달 동안 쿠팡은 유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거부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죽음 앞에 끝까지 책임을 거부하는 기업 그것이 바로 쿠팡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쿠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죽음의 배송 속도', '대처 능력 없는 구조', '노동자를 갈아넣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은 명백히 쿠팡 원청"이라며 "책임은 당연히 원청이 져야하며, 쿠팡의 진짜 책임자 김범석 의장을 국회로 소환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기후노동위는 즉각 쿠팡 청문회를 열어,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구조라면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멈추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쿠팡의 태도"라며 "문제가 발생하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데, 쿠팡은 버티기, 수사가 시작되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률 비용을 대거로 쏟아부으면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에서 김범석 대표를 부르면 '미국 기업인 쿠팡의 대표이자 미국 시민인 김범석을 왜 한국 국회가 부르냐'는 오만한 태도로 국회의 청문회나 국감에 나오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나 국회에 로비로 한국에서의 입법 규제나 행정적인 감독을 피해나가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故 오승용 씨 사건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쿠팡 스스로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 책임을 지려는 노력도 없어 재발 방지 대책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1년에도 많은 분들이 과로사로 쿠팡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의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쿠팡식 경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청문회를 열어 김범석 대표를 국회로 불어내야 된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승하는 형사적 책임을 비롯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 의원들 역시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올해만 택배와 물류센터 노동자 8분이 목숨을 잃었다"며 "하지만 그 죽음의 틀에 대해 쿠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올해 쿠팡 매출은 5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매출의 90%가 대한민국에서 온다"며 "소비자는 우롱하고,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빼먹고, 노동자는 과로사로 내밀며, 공룡 기업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책임은 지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17일 과방위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당연한 결정이고 이번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과로사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책임을 마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유출을 넘어서 최소한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져버린 기업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과방위 청문회뿐만 아니라 기후노동위 차원의 청문회를 통해 쿠팡의 윤리적 기업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불과 3주 전 故 오승용 노동자의 유가족께서 참혹한 심정을 토로했지만, 3주가 지난 지금 한 치도 달라진 것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쿠팡은 올해 3분기 12조 8천억이라는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자랑한다"면서 "그러나 여전히 故 오승용 노동자의 죽음을 책임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본의 이윤을 위해, 생활의 작은 편의를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갈아넣어도 된다는 생각과 이를 용인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사회에 과연 미래가 있냐"며 "죽음의 챗바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죽음의 기업, 국민 개인정보조차 유출이 아닌 노출해버리는 반인권 기업 쿠팡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더 많은 죽음, 더 많은 국민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국회가 쿠팡의 진짜 사장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을 불러내서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게 하고 응당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故 오승용 씨의 유족이 참석해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 달 동안 쿠팡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며 "죽은 노동자에게 남겨진 가족에게 '죄송하다', '책임지겠습니다'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질타했다.
이어 "노동자가 쿠팡과 대리점의 무관심과 구조적 방치 속에 목숨을 잃었음에도 그 사실마저 감추려 하고 있다"며 "기업이면 대리점이면 침묵하고 모른 척하면 끝나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후노동위는 즉각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쿠팡과 대리점이 회피하는 진실을 강제로 끌어내달라"면서 "쿠팡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대리점이 숨지 못하도록 국회가 책임을 피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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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