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윤 정부 노동개혁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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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중 하나로 ‘노동개혁’을 내세웠습니다.
이 노동개혁엔 일이 많을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휴식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노동관이 반영되었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은 사회적으로 큰 풍파를 일으켰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주 69시간제’가 사회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여론의 크나큰 반발에 정부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다”며 ‘주 69시간제’의 역풍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어 윤 대통령은 27일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정부의 노동개혁이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표한 바 있는데요.
정부의 노동개혁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정부가 대대적인 수정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MZ노조’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만남을 갖는 것을 시작으로, 23일엔 제조업 현장 청년 근로자, 24일 청년유니온으로부터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장관은 28일엔 우리나라 경제 5단체의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눈치 보지 않고 휴가/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등 기업 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며 경재계에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曰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공짜노동’ 등 불공정/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두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결국 정부는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위해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근로시간 장기화’라는 여론의 반발을 진화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27일 “(고용노동부의) 모든 정기/수시 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 결과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사례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습니다.
‘공짜 야근’, ‘임금체불’의 원흉으로 평가 받는 포괄임금제와 함께 현행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제도 등도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갑니다. 이 장관은 “(이러한)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기업 측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요약하자면, 정부가 ‘주 69시간제’의 역풍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윤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기업 측에 의해 악용될 것이란 여론의 우려를 크게 의식하는 모양새인데요. 여러분은 윤 정부 노동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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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