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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주 최대 69시간 활용 의사 밝힌 기업 27% 불과
▷”입법 논의전에 개편 취지 훼손 안타까워”
▷언론사 및 관련 단체에서 정반대 결과 나와

입력 : 2023-03-24 17:23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논란의 중심이 된 한주 최대 69시간 근무놓고 엇갈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3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근로시간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연장근로 제도가 개편돼도 평상시 연장근로 방안으로 활용하겠다는 기업은 27.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69시간까지 근로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3.6%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52~56시간 미만'(40.2%)△56~60시간(34.3%) △60~64시간 미만(16.0%) △64~68시간(5.9%)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첫발을 내디딘 근로시간 개편이 입법 논의도 하기 전에 장시간 근로 논란으로 기업혁신과 근로자 휴식 보장이라는 개편 취지가 훼손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근로시간 효율적 운용이라는 취지가 균형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건강권 보호 조치의 예외사유를 좀 더 확대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와 관련 단체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위즈경제 폴앤톡에 따르면 69시간제 개편 논란에 대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과반수(78.8%)가 제도의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A씨는 참여자 A씨는바쁘다는 핑계로 최대한 노동 시간 끌어다 일 시키는 회사가 노동자에게 장기휴가를 줄만큼 인력이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상 회사는 오늘 바쁜 거 끝났다고 며칠 뒤 여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휴가 관련 갑질 제보 229건 가운데 96(41.9%) '연차휴가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자는 직장갑질119 "연차를 쓰는 데 상사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한다"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니 '어느 직장에서 연차를 다 쓰냐'고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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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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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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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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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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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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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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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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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