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년..."교육 여건 개선해야"
▷전국 특수교사 및 교육단체 25일 서울 청계천서 대규모 집회 개최
▷위법 행정 규탄·책임자 처벌·과밀학급 해소·법 개정 요구
지난 25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가 열렸다. 사진=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故 김동욱 특수교사 순직 1주기를 추모하는 전국 집회가 열린 가운데, 특수교사들은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교사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5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위원장 장은미), 실천교육교사모임(회장 천경호), 인천특수교사사망진상규명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희) 등 4개 단체 공동 주관으로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사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위법한 행정으로 교사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관련 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교육행정기관의 책무성 강화,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을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서도 분노와 절박함이 이어졌다. 인천 학익고 정소영 교사는 “교육당국의 무책임으로 동료를 잃었다. 이제야 특수교육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 학산초 서제하 교사는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싸우겠다. 이곳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을 대신해 청인학교 최영수 교장이 낭독한 편지에는 “교육청의 행동이 지금도 이해되지 않고 원망스럽다. 행정도 중요하지만 교사도 중요하다”는 어머니의 절절한 심정이 담겼다.
충남 탕정미래초 우혜린 교사는 “우리는 천사가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노동자다. 법정 정원 준수와 학급 증설, 인력·예산 보장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다시는 교사의 희생 위에 특수교육이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 교육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사항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관련 책임자를 중징계하고 특수교육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17개 시도교육청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행정 개혁을 시행하라.
-교육부는 행정업무 경감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충 등 제도적 개선에 즉각 착수하라.
-국회는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및 특수교사 추가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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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