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수교육 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은 어디로 갔나?](/upload/4a28d09f2e11430c8be951fd4d703882.jpg)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사진=특교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여러 변화 중에서도 현장을 가장 놀라게 한 대목은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56명을 감축한다는내용이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각 시‧군‧구 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뜻한다. 즉, 행정업무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을 담당해 온 특수교사 56명을 줄이겠다는 결정이다.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업무가 줄었는가? 그렇지 않다. 행정도, 순회교육도 그대로다. 그렇다면 이 56명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56명은 어디서 왔나?2024년 특수교육법 제21조 5항의 개정과 2025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배치가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2026년, 그 역할을 맡을특수교육교원 수가 발표됐다. 56명이다.
숫자는 낯설지 않다. 바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하던 인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법은 새로 만들어졌지만, 사람은 새로 뽑지 않았다. 대신 기존 인력을 센터에서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으로 ‘돌려막기’ 했다. 돌려막기의 끝은 언제나 위험하다.특수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은 언제나 특수교사 증원이다. 과밀특수학급 해소, 행정업무 경감, 통합교육 실현 등 모든 정책의 실행 주체는 결국 특수교사다.
그런데 증원 없이 순회교육과 행정을 담당하던 교사를 통합학급 협력교원으로 수평 이동시킨다면, 이는 명백한 특수교육 돌려막기다. 돌려막기의 끝은 산더미같은 빚더미뿐이다.법령은 바뀌었지만, 이를 감당할 인력은 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줄어든 순회교육의 공백은 누가 메우는가.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현장이 떠안게 된다.
앞으로 필요한 인원, 최소 3,250명2025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 배치된특수교육대상학생은 19,532명이다. 이들의 통합학급 교육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사를 학생 6명당 1명으로 단순 산출해도 약 3,250명이 필요하다.특수교육대상자는 계속 늘고 있고,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교원의 순증이지 수평 이동이 아니다.사람을 늘릴 때, 정책은 비로소 작동될 수 있다.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은 함께 자라야 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이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협력교원 확대와 함께,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학급 특수교사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정책은 문장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사람으로 실행된다. 사람을 늘릴 때 정책은 비로소 작동한다. 그때 현장은 숨을 쉬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 환경에서 각자에게 맞는 배움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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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