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마약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넘어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약물 법원(드러그 코트)'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파이낸셜 뉴스신문과 공동으로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약물법원 입법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약물 법원은 경찰 수사·검찰 기소·법원 재판 등 형사 소송의 전 과정에서 약물 중독 사범에게 의존증 치료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형사사법 제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 사범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재범률도 다른 어떤 것보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중심으로는 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것 같다"며 "입법을 통해 약물법원 제도 속에서 사회 복귀를 더 독려하고 온전하게 우리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은 재범률을 낮추는 일이고, 근본적으로 중독 사회로부터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독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 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그런 범위의 입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봉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물 법원은 이른바 치료적 사법을 통해 법원의 후견적 역할을 강화하는 제도로, 마약류 중독 사범 등 약물 중독증을 앓고 있는 범법자에게 처벌을 유예하고 의료 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약 중독증 등 질병에 기반한 범죄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기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약물 법원 논의는 치료적 사법에 관해 그동안 누적된 학문적 연구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송의달 파이낸셜뉴스신문 사장은 "2024년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만 2만 3천여 명으로 10년 새 2배가 늘었고, 청소년 마약 사범은 10년 새 24배나 급증해 대한민국의 앞날에 큰 암적 존재가 되고 있다"며 "최근 5년간 경찰청 자료를 보면 마약류 사범의 평균 재범률은 50%에 육박해, 단순 처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물 법원은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을 병행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유력한 대안"이라며 "오늘 자리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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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