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해양강국 도약’ 전략 토론회 개최…K-전략상선대 필요성 강조
▷국적선 비중 확대·전략 선대 구축 필요성 제기
▷해운·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 집중 논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우너은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우리나라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전략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가 주관했으며, 에너지 안보와 국가 해상물류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을 비롯해 해운산업, 정부, 학계 관계자 약 1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국적선 기반을 강화하고 조선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우수한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가 선복량 기준 세계 4위 수준임에도 경제규모 대비 선복 확보율과 LNG 등 핵심 에너지 수송의 국적선 비중이 낮아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호주·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평시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유사 시 즉각 동원 가능한 전략 선대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전시·위기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선박 확보가 부족하고 민간 선대의 동원체계 역시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국가 차원의 'K-전략상선대'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 의원은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핵심 에너지와 전략 물자를 안정적으로 수송할 수 있는 K-전략상선대 도입이 필요하다"며 "재원마련과 제도정비가 함께 요구되는 만큼 법제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치밀한 준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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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