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체 “에콰도르 SECA 비준 반대…FTA 피해 보상부터 마련하라”
▷국회서 FTA·SECA 대책 성명서 발표…“수입 급증에 시장 주도권 잃어”
▷정부에 표준 대책 요구…“손해·폐업 보상, 중장기 산업 전략 제시해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SECA 대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화훼 생산자 단체들이 정부의 한국-에콰도르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추진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FTA 체결 이후 수입이 급증해 국내 화훼 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주장하며, 추가 개방 논의에 앞서 피해 보상과 산업 보호 대책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FTA·SECA 대책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임호선 의원, 서용일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회장, 임우택 한국화훼협회 회장, 김남한 한국절화협회 회장, 호영재 한국난재배자협회 회장, 이형복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회장, 유석용 한국화훼농협 조합장, 정수영 경기도장미연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10여 년 전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한 뒤 일부 품목은 수입이 100배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화와 카네이션 등 주요 절화 품목에서 수입 물량이 늘며 국내 시장 주도권이 약해졌고, 그 과정에서 농가 피해가 누적됐다는 게 단체 측 설명이다.
화훼 수입량은 2015년 약 1만4000톤에서 2024년 약 2만3000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제시됐다. 수입액도 2010년 약 4474만달러에서 2024년 약 1억3600만달러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품목별로는 FTA 발효 이후 수입 급증 사례를 제시했다. 식물검역온라인민원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콜롬비아산 장미 절화’는 2015년 22만4701개에서 2025년 1224만1918개로 늘었다. ‘베트남산 국화 절화’는 같은 기간 177만6966개에서 1억1978만8575개로 급증했다. ‘콜롬비아산 카네이션 절화’는 128만7380개에서 5549만9628개로 늘었고, ‘중국산 카네이션 절화’도 1030만1500개에서 2060만4155개로 증가한 것으로 적시됐다.
단체들이 특히 문제 삼는 대목은 에콰도르와의 SECA 추진이다. 이들은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꽃 수출국”이라며, 별도의 보호·보상 장치 없이 협정이 발효되면 장미를 포함한 절화 전반의 국내 생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정부는 화훼농업을 포기할 것인지, 보존할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는 요구도 담겼다.
요구사항은 세 갈래로 정리됐다. 첫째, 대책 없는 한국-에콰도르 SECA의 국회 비준에 반대한다. 둘째, 과거 FTA로 발생한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셋째, SECA로 인한 손해 보상과 폐업 보상 등 안전장치를 포함한 중장기 화훼산업 발전 대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이다. 단체는 “화훼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통상 정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한국화훼협회, 한국절화협회, 한국난재배자협회, 한국백합생산자중앙연합회, 부산경남·경북·전북 화훼생산자연합회, 경남화훼산업발전협의회, 경남절화연구회, 경기도장미연구회,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 부경원예농협, 한국화훼농협 등이 함께했다고 단체는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서용일 회장은 “농가 권익 보호와 소득 증진, 국내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가 SECA 추진 과정에서 어떤 보완책을 내놓을지, 국회 비준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따라 화훼업계의 반발 수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 측은 아직 에콰도르 SECA의 구체적 협상안과 국내 화훼 분야 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업계는 협정 체결 전 수입 급증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적용, 검역·원산지 관리 강화, 국산 화훼 유통 구조 개선과 소비 촉진 대책까지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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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