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관련 기자회견 중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충권·조지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사법 절차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급기야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까지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여당 의원 수십 명이 집단으로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수사한 검찰을 국정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는 입법권을 동원한 사법부 겁박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단 중단과 공소 취소가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아무런 혐의가 없고 검찰의 기소가 조작된 것이라면, 그 판단은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권 남용은 오히려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단시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겠다는 꼼수로 비춰지기 쉽다"며 "재판이 불리하면 재판을 멈추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자는 것,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판이 불리하면 제도를 바꾸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압박하며,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가는 일련의 흐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논할 시간에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 국정농단을 들먹일 시간에 사법 절차부터 존중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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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