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매체 시민언론 ‘뉴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신뢰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온라인매체 시민언론 ‘뉴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디지털 증거 신뢰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탐사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어 이같이 밝혔다. 뉴탐사 강진구 기자는 “경찰은 첼리스트의 발언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기초로, 청담동 티케라는 술집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그 술집이 협소한 장소라 대통령, 법무부장관, 변호사 30명이 참석할수 있는 곳이 아니라며 청담동 술자리 보도를 허위라고 결론내렸다”면서 “경찰이 이런 수사 결론에 이르게 된 포렌식 결과를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첼리스트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내비게이션용 파일 1200개를 모두 하나하나 클릭해 경로를 확인했다”며 “그 결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동 경로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 기자는 “경찰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첼리스트가 용인에서 서울 강남 논현동까지 이동하는 데 44분밖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시가 퇴근 시간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구룡터널을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해 양재IC로 빠지는 구간의 경우, 실제 주행 거리만 9.8km인데 이 거리를 단 1분 만에 이동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며 “이는 시속 500km가 넘는 속도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이 같은 이동 경로는 외부에서 데이터 파일이 삽입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는 의견을 들었다”며 이 분석 자료들을 관련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에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불거진 사건이다. 이 주장은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됐으며,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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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