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과 교섭 거부한 채 로봇개로 현장 점검 논란
▷전국금속노조 “특별근로감독 등 조치 촉구”
▷안전진단 미실시로 2차 산재 발생 우려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전국금속노조)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에 원·하청 간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전국금속노조)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에 원·하청 간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제철은 2021년부터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사업장 안전 의제에 대한 교섭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제철 내 산업재해가 많게는 10배까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가 현대제철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제철은 로봇개를 치우고 교섭의 장을 열어야 한다”며 “하청 노동조합과 성실하게 교섭해 사업장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대제철의 거듭된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와 불법 파견이라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로
돌아갈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는 “현대제철은 법원이 지시한 하청노조와의 안전문제 교섭은 하지 않은 채, 작업 현장에 무인점검용 로봇개를 투입했다”며 “노조의 동의 없이 배치된 로봇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 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엄상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원청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어기고, 안전문제 분석을 위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로봇개를 투입했다”며
“그러나 로봇개는 지난 9월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조차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장에서 안전바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설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 대신 로봇개를 택한 현대제철이 ‘안전’을 운운한다”며 “이는 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고 중대재해처벌제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또 다른 방식의 탄압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엄 사무처장은 “현대제철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과 원·하청
교섭이 현장에 안착되길 바란다면, 노동부의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재감독을 비롯한 최선의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6일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원료공장에서 설비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금속노조에 따르면, 붕괴 사고 이후 현대제철은 해당 구조물과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하청노동자를 업무에 투입했다. 이에 따라 하청노동자가 2차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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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