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선 당정…野,”노동개악”
▷정부와 국민의힘, 실업급여 제도 악용 막기 위해 방침 마련 나서
▷민주당, “이번 조치는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 이은 윤석열 정부의 또다른 노동개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지난 12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실업급여제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이 179만원인데
실업급여는 184만원을 받는다”면서 “일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덜 버는 왜곡된 구조가 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6개월~1년쯤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려고 쉬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많이 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실업급여 반복수급과 부정수급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어, 올해 3월 기준 8천280만~9천126만원 정도 부정 수급이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실업급여 제도의 체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따르면 현재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권고사직’을 더 엄격하게 규정해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정의 이번 조치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정에 “노동 개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주 노동시간
69시간 확대 추진에 이은 후속 작품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노동개악’”이라고 했습니다.
홍 원내대변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이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시급 노동자 세후 소득인 179만원과 실업급여 하한액 184만원을 단순 비교해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떤 노동자가 월 5만원을 더 받기 위해 정상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겠느냐”며
“(당정은) 제발 다양한 계층의 이야기를 경청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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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