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고용노동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지난 12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 금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이 권고안대로라면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연장 12시간)’를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한 달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몰아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경우 자칫 장시간 근무가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근로자가 일하는 날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연구개발 업종에서만 근로자가 석 달간 주 평균 52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회는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 및 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과 관련 본인의 페이스북에 “전문가들의 진단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 발표에 엇갈린 경영계·노동계 반응

경영계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내놓은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부족하지만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발표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입장문에서 “연구회가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유연근로시간제 등 도입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선 방안을 권고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경총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로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제(휴식권) 도입,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가산수당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은 근로시간 개선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도입을 권고한 것은 개혁 취지가 반감될까 우려된다”며, “연속휴가 보장, 의무 휴일 등 다양한 보호방안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 입맛에 맞는 권고안에 불과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며 “노동자 선택권을 빙자한 장시간 노동체계로의 회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말뿐인 근로시간의 자율선택권 확대는 집중적 장시간노동은 더욱 심화시키고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계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학자들을 동원해 만들어진 방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권고안이 노동자의 자율적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노동체제로 귀결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큰 만큼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자본천국 노동지옥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필연인 노동자의 저항은 상수다. 역대 어느 정권도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이를 성공한 정권이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며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