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칠레와 FTA 협상 재개... 산업부, "최선 다할 것"
▷ 제 7차 한-칠레 FTA 공식협상 개최
▷ 對칠레 수입액 중 '광물 자원'이 큰 비중
칠레의 대표적인 광물 자원 리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정부는 칠레 산티아고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직들을 파견했습니다.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개선하기 위한 제 7차 공식협상 자리를 갖기 위해서데요. 지난 2021년 10월 열린 6차 협상 이후 사실상 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 측 수석대표를 맡은 안창용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첫 FTA는 칠레와 맺었습니다. 2004년 기준, 남미권과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 중 첫 성공사례로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칠레와의 FTA를 통해 대외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레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경제제도를 구축하고, 괄목할만한 경제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이라며, “칠레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배후시장인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써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칠레와의 FTA가 갖는 무게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칠레와의 FTA가 20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그 규모는 상향세를 그렸습니다. FTA를 맺기 전인, 2003년의 한-칠레 양국간 교역 액은 16억 불이었습니다.
수출이 5억 불, 수입이 11억 불로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FTA 체결로부터 18년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와 칠레의 교역액은 약 83억 불에 이릅니다.
다만, 칠레와의 FTA 관계에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칠레 수출액은 약 15억 불이며, 수입액은 약 68억 불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은 전년 대비 4.1% 감소한 데에 비해 수입은 40%나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약 52억 불이라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칠레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하는 데에는 ‘원자재 수입’ 특히, ‘리튬’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햐얀 황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리튬은 카메라나 노트북, 유리와 세라믹, 나아가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에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전기 자동차 산업이 최근 세계에서 흥행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리튬의 중요성은 향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KOTRA에 따르면, 칠레의 리튬 매장량은 무려 930만 톤에 달합니다. 광물 강국으로 이름난 호주(620만 톤)보다도 그 규모가 큽니다.
칠레는 이 리튬의 매장량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 리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영기업을 세워 ‘양도 불가능한 전략 광물’로 지정된 리튬을 철저히 관리하고, 칠레동공사/칠레광물공사와 협력해 리튬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리튬에
대한 칠레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는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을 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탄산리튬 수입액은 약 9억 달러, 수산화리튬은 3억 달러입니다.
탄산 리튬은 중국 다음으로 수입액이 높으며, 수산화리튬 수입액은 칠레의 교역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튬뿐만 아니라, 구리 수입액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칠레를 상대로 한 광물자원 수입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칠레대사관은 “특히, 한국은 주요 광물 수입국으로서 구리/리튬 두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칠레와 전략적 협력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칠레와의 이번 FTA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는 셈입니다.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 기획과장 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 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 에너지/자원 협력,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글로벌 신통상 규범 반영, 첨단산업 및 에너지 광물 공급망 안정화, 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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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