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반도체, 이차전지 등 향후 세계경제를 선도할 최첨단 기술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의 중요한 기술이 타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보호하는 동시에 기술 발전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요.

그 선두에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최근 발표한 반도체지원법(CHIPS 법안)에 중국과 북한, 이란 등 미국과 적대하는 국가에 기술 발전을 공유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국들에게도 중국 등 적대국에 일정 수준을 넘겨 투자한다면 지원금을 끊겠다고 엄단했는데요. 특히,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중국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2021년 3월, 미국이 발표한 임시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는 중국이 아예 ‘가장 큰 위협’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커위 상해국제문제연구원아태연구중심 부주임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란 글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다각적인 억제정책을 추구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발전 추세를 꺾고, 중국의 발전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연결망 끊기’, ‘분리(디커플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법안)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에도 관여하면서 중국과의 대립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모양새입니다. 반도체지원법에 더해 미국은 ‘군사’ 분야에서도 자국 기업이 중국에 관여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군사 및 정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오는 7월에 반도체 제조 장비 23종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중국을 겨냥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독일은 중국산 원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떨까요.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중국의 경제는 코로나19 ‘리 오프닝’에 힘입어 순항할 것이란 예측이 있습니다. 무역투자연구센터의 ‘2023년 3월 글로벌 및 주요국 경제동향과 전망’에 따르면, “중국은 재개방 및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제 전반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하고, 내수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생산이 재개되어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소비 역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 대비 3.5%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2월 수출이 전년 대비 1.3% 줄고, 수입은 4.2% 늘긴 했으나 “리오프닝 및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생산 및 소비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추세”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다만, 경제가 회복되어도 경제적, 기술적으로 고립된다면 중국은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국의 제3기 시진핑 체제와 국제질서 그리고 한반도’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의견을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비해서 중국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아직은 투자에 비해 얻은 성과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반도체는 소부장 외에 가성비 그리고 시장성이 필요한데, 중국 반도체는 경쟁력에서 세계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아직 내수용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미국과의 반도체 기술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미중 격차는 20년에서 30년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이나 자국 반도체 관련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건 완화를 검토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면 다방면에서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김진수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曰 “사실 중국 입장은 반도체 문제만 해결되면 그나마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반도체 이슈는 경제적인 이슈로까지 확대되며 결국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대만문제 및 한중관계와도 연관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