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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참여자 과반 이상…”이태원 분향소 철거 해야”

▷ 찬성 53.19%, 반대 36.17%, 중립 10.64%

토론기간 : 2023.03.10 ~ 2023.03.10

 

[위포트] 참여자 과반 이상…”이태원 분향소 철거 해야”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위고라에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53.1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서울광장에 있는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은 36.17%, 기타의견은 10.6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위고라는 217일부터 37일까지 진행됐으며, 47명의 네티즌이 참여했습니다.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법대로 처리해야

 

이번 위고라에서 찬성의견(비율 53.19%, 유가족의 아픈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거치물이므로 철거해야 한다)을 선택한 참여자 대부분은 서울광장은 시민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법대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대로라는 건 서울시가 주장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광장의 무단 점유 등으로 광장 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 철거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를 들어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해야 한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실제 참여자 A씨는 안타까운 사고인 건 맞미나 이럴 때마다 분향소를 차리면 다른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념관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가 안타깝지만 슬픔을 강요해선 안된다”, “망자들도 이제 그만 보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가족이 죽은 참사법적 잣대만 들이대선 안 돼

 

반면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철거하면 안된다는 의견은 36.17%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이 안타깝게 죽은 참사인테 단순히 법적인 잣대만 대선 안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실제 참여자 A씨는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픈 것이다. 꽃다운 청춘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달래야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 철거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외에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나올 때까지 분향소를 철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모른척하고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우리가 공권력의 횡포에 당할 수 있다”, “행정의 부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끼 때문에 서울시는 유가족에게 분향소 설치를 허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중립의견으로는 서울시와 유족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양측이 의견을 조율해 제 3의 장소를 찾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 대화를 통해 해법 찾아야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논란은 지난달 4일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광장에 기습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분향소는 불법 거치물이므로 자진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유가족 측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 측의 철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추모할 수 있는 곳에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유족들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더불어 추모행위가 자칫 정치적인 대립으로 얼룩질 위험이 크게 때문입니다. 분향소가 갈등의 공간이 되는 것은 누구도 원치 않는 만큼 서울시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서울시와 유족측 모두 지금이라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한다면 적절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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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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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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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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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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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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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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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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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