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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안보협력인가 굴종인가, 윤 정부 대일외교

찬성 36.08%

중립 5.15%

반대 58.76%

토론기간 : 2023.01.17 ~ 2023.02.02

 

[위고라] 안보협력인가 굴종인가, 윤 정부 대일외교
 

 

2022, 대한민국엔 윤석열 정부가, 일본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새로이 집권했습니다.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말에 한일정상회담을 갖는 등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해동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 북한에 가까웠던 모습이 두드러졌던 문재인 전 정권과 달리 미일 모두 윤석열 정권이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호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간 과거사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제3(혹은 제3)를 활용하는 셔틀외교에 뜻을 모았는데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관계 개선에 힘쓰는 이유는 국제적 정세 때문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 냉전 구도가 형성되었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갈등이 극화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급부상했는데요.

 

특히,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비증강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개선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문제는 바로 강제징용 배상안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혹사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가 내놓은 해답은 3자를 통한 변제입니다.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라는 제3의 주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뜻인데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다,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일본 기업의 의지가 완고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자 변제라는 대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해답에 대해 강제동원의 피해자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본의) 책임을 한국이 뒤집어쓰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할 정도로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물론 야권에서도 윤 정부의 대일외교에 대해 굴종이라고 표현할 만큼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만 매몰되어 과거사 같이 중요한 문제들에 무신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3자 대위변제라는 답을 내놓을 정도로 한일 관계 개선에 골몰하는 정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등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반대: 안보를 위해 과거사 문제에 신경을 기울이지 않는, 저자세 대일외교는 옳지 않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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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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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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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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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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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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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