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안보협력인가 굴종인가,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주제로 위고라를 진행한 결과, ‘윤 정부가 안보를 위해 저자세 대일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참여자가 58.33%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안보를 우선적으로 여기며 윤 정부의 대일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참여자는 36.46%, 중립은 5.21%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위고라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96명이 참여했습니다.

# “한 맺힌 역사를 5년 정권이 갈아치우려 하다니 하늘이 통탄할 일”

위고라 참여자의 절반(58.33%)은 윤 정부의 대일외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제징용뿐만 아니라, 위안부, 수출규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을 거론하며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 A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에 추진하지 않았느냐, 피해자 한 명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니냐”며, “결론은, 할 줄 몰라서 안 했던 게 아니라, 피해자들이 진심으로 원했던 게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못했던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정서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 해결은 그래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는데요.

한국과 일본이 제3자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100% 옳은 답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과거의 한일청구권협정 때 마무리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일 사이 갈등의 골은 아직까지 깊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일본 측은 한일청구권협정 때 끝을 맺은 일이라며 대치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일본이란 나라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수출규제는 벌써 있었느냐”,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180도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게 맞는 거냐”,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윤 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으려 하는 거 만용이다”, “강제 징용 피해자들 의견은 들어보고 결정한 건지 궁금하다” 등 윤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취하고 있는 자세 자체를 문제 삼는 참여자도 있었습니다. 참여자 B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일본 욕하면서 키웠으면서, 이제는 친구라고 한다”며, “친구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위안부 문제로 수출규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 “전쟁 나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요즘, 미국을 필두로 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사 문제보다 안보를 우선으로 여긴 위고라 참여자는 36.46%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과거사 문제보단 현안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참여자 C는 “일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어떻게 받을거냐”며, “차라리 받을 것 있으면 최대한 받아내고 끝내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 역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듯”이라며 의견에 힘을 보탰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좀 그렇지만, 강제징용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미룰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언제부터인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문제 해결엔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주장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참여자 E는 “아무리 뒤에 미국이 있어도 가장 빠르게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으며, 참여자 F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연합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적인 전쟁 위기 상황에서 동맹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한다”, “중국보니까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 일본과 손을 잡지 않으면 위험하다”, “제일 가까운 나라 적대해서 좋을 것 없다” 등의 주장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정권의 대일외교를 문제 삼는 참여자들도 있습니다. “중국이랑 북한에는 저자세 (외교) 하면서, 왜 일본한테 하는 건 굴종외교라고 하느냐”, “문 정부 때 일본 배척해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지금이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 등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 “성의 있는 호응” 기대하는 우리나라, 같은 입장 유지하는 일본

지난 1월 30일, 한일 양측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일본의 전범기업이 재단 기금에 돈을 보태라는 우리나라의 ‘제3자 대위변제’ 방안이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에게 ‘성의 있는 호응’을 바랐지만, 일본 정부는 자국 전범 기업들이 돈을 강제로 내게 할 수 없다며 서로간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전범 기업은 ‘제3자 대위변제’ 안에 부정적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원론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일본제철 또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결과가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가 내세운 보상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보다는 보상금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정부는 한일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피해자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지만, 설사 설득이 성공한다고 해도 ‘제3자 대위변제안’이 정말 최적의 해결방안인지 의문입니다.

다수의 위고라 참여자가 지적했듯, 정부의 해결방안은 보상금 지급에만 급급한 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계속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만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간 일어난 수출규제, No재팬 운동 등 한일갈등을 생각해보면, 이번 정부는 한일 과거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일본 측의 사과 의지 없이 단순한 ‘보상금’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마무리하려 한다면, 이는 지난 한일청구권협정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강제징용 문제라는 나무를 싹둑 잘랐을지 몰라도, ‘과거사’라는 화근은 여전히 남기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