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폐지된 금투세의 귀환?...‘공정’인가 ‘폭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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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2024년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논란의 불씨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젠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같은 수준에서 바꿔야 한다"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과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래세는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다 내는거라 문제가 있다"며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거래세 세수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은 내고 안 버는 사람들은 안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벌지 못하는 사람도 돈을 다 내고 있어 역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치권과 시장은 사실상 폐지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재도입하려는 신호탄으로 풀이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민감한 세금 정책을 두고 국민과 시장을 상대로 불안한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투하될 세금 폭탄의 일환으로 이재명 정부가 금투세를 전격 부활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금융투자소득세 부활의 뜻으로 해석되었고, 최근 정부가 거래세 중심의 주식 과세 체계를 실현이익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투세 부활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가고 있는 것이다"라며 "금투세는 202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되었고, 이재명 당시 대통령도 당시 폐지에 찬성했는데, 그러한 제도를 불과 1년여 만에 번복할 뜻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은 이르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금투세) 폐지 후 불과 1~2년 만에 다시 하겠다는 것은 완벽히 시기상조"라며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지수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 분야에 국한된 현상일 뿐,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벽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완전한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한 체질 개선과 여론 수렴에 집중할 때"라면서 "선진국 수준의 환경이 조성된 후에야 금투세를 수용할 만한 최소의 조건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 시장에서 금투세 시행 자체가 악재와 불안감으로 작용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한국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투세 재도입을 두고 정부, 정치권, 시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찬성한다)
반대(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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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