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금투세 2년 유예’…조건부 수용 VS 주식시장 혼란
주식 등으로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정부와 야당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주식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민주당 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가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제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금투세 도입은 여야가 모두 강력하게 주장해 온 주요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2020년 여야 합의로 관련 법이 통과돼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하는 마당에 세금까지 얹어 증시에 찬물을 끼얹으면 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금투세 유예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증권거래세율 인하폭을 기존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을 유지하는
걸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면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가상조’란
입장입니다. 금투세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와 더불어 금리 인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주식 시장의 추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 놓고 정부와 야당의 평행선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찬성’의견 : 조건부로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 찬성)
‘반대’의견 : 조건 없이 금투세를 2년 유예 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반대)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