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민주 파출소’ 논란, 찬성 VS 반대
(사진=민주 파출소 홈페이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정보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인 ‘민주 파출소’를 개설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고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대응하기 위한 취지에서 ‘민주 파출소’를 출범한
바 있다.
당시 전 의원은 “12.3 계엄 이후 허위조작 정보가 난무하고
당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1월 1일 이후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됐다”라며 ‘민주 파출소’ 출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전 의원 이어 “(민주 파출소는) 접수부터 분류, 대응, 결과까지
진행상황을 모두 국민들께 공개해서 허위조작정보에 유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 파출소는 출범 이후 ‘카톡
검열’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용기 의원은 카카오톡, 댓글,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 형태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에
어긋나다보니 '카톡 계엄', '카톡 내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민주 파출소라는 유사 경찰 조직을
꾸며낸 후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협박해 온 전용기 의원을 명예훼손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으며,
아울러 민주 파출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하며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민주 파출소’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이 대표는 “가짜뉴스 때려잡겠다고 가짜 파출소를 차렸다”면서 “민주당 이렇게 하면 계엄령 선포한 대통령과 유유상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잡겠다고 가짜 파출소 차린 것은 사기꾼 잡겠다고 자기들이 먼저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격이다”라며 “민주당은 가짜 파출소 즉각 철거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한다(민주 파출소는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막는데 효과적)
반대한다(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카톡 검열이다)
중립(기타의견)
위고라 토론중인 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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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