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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카드수수료 또 인하...카드사 미칠 파장은?

▷업계,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 상실...소비자 혜택도 줄어
▷노조, "신규 채용 없어...구조조정의 일부"
▷전문가, "카드 사용 빈도 줄 것...민간 소비 찬물"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4.12.20 ~ 2025.01.10

 

[위고라] 카드수수료 또 인하...카드사 미칠 파장은?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를 예상했고 카드 노조는 노동자 채용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민간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결정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정해왔다.적격비용은 신용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카드노사, "신용판매 어려워 수익성 악화"

카드사는 공식적인 견해는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가 아직까지 카드사의 수익비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줄고 있지만 카드사 수익에 약 25%를 차지해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개편안으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총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를 기록했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경영악화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혜자카드로 불리는 알짜카드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단종시키고 있다. 알짜카드는 풍성한 혜택으로 입소문을 탄 카드를 말한다. 알짜카드들은 공과금, 통신, 주유, 카페 등 일상 다방면의 생활비에 할인을 제공해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단종된 신용·체크카드 수는 총 373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9종)보다 134.59%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최호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켜 업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금융위가 카드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의 노동자 채용이 전처럼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회의 의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 "카드 이용빈도 감소...민간소비 악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민간 소비 진작에 찬 물을 끼얹을 거라 전망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가 카드 이용빈도수 까지 줄여 민간 소비까지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카드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알뜰 카드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카드 소비 감소로 이어져 민간 소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세요.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2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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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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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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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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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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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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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