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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카드수수료 또 인하...카드사 미칠 파장은?

▷업계, 수익성 악화로 경쟁력 상실...소비자 혜택도 줄어
▷노조, "신규 채용 없어...구조조정의 일부"
▷전문가, "카드 사용 빈도 줄 것...민간 소비 찬물"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4.12.20 ~ 2025.01.10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2월부터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결정하면서 카드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를 예상했고 카드 노조는 노동자 채용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 전망했다.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하면서 민간소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1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25년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곳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5차례 모두 '인하'결정이 나온 것이다.

금융위는 2012년 여전법 개정 이후 적격비용에 기반해 카드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적격비용 제도'를 통해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정해왔다.적격비용은 신용용카드의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VAN(카드결제중개업자)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 결제 원가를 뜻한다.

◇카드노사, "신용판매 어려워 수익성 악화"

카드사는 공식적인 견해는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가맹점 수수료가 아직까지 카드사의 수익비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 비중은 줄고 있지만 카드사 수익에 약 25%를 차지해 카드사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라면서 "이번 개편안으로 카드사들이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총 수익 대비 가맹점 수수료 수익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를 기록했다.

문제는 수익성 악화가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경영악화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등 혜택 감소로 이어진다. 최근에는 혜자카드로 불리는 알짜카드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단종시키고 있다. 알짜카드는 풍성한 혜택으로 입소문을 탄 카드를 말한다. 알짜카드들은 공과금, 통신, 주유, 카페 등 일상 다방면의 생활비에 할인을 제공해 고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단종된 신용·체크카드 수는 총 373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9종)보다 134.59%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최호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켜 업계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들었다"며 "금융산업 발전을 고민해야 할 금융위가 카드산업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사의 노동자 채용이 전처럼 이뤄지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회의 의장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 종사자 수가 늘지 않았다"며 "일부 카드사에서는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또한 구조조정의 일부라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 "카드 이용빈도 감소...민간소비 악영향"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민간 소비 진작에 찬 물을 끼얹을 거라 전망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감소가 카드 이용빈도수 까지 줄여 민간 소비까지 위축시킨다는 분석이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카드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알뜰 카드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카드 소비 감소로 이어져 민간 소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가 카드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