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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찬성'VS'반대'

찬성 23.81%

중립 9.52%

반대 66.67%

토론기간 : 2024.10.18 ~ 2024.11.08

 

[위고라]국힘 '명태균 방지법' 발의...'찬성'VS'반대' '명태균 의혹' 질의하는 이광희 의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서로 다른 입장을 내비쳤다. 

 

여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찬여론조사 조작을 근절하겠다며 일명 '명태균 방지법'을 발의했다.

 

박정훈 의원은 지난 17일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여론조사 왜곡하며 영구 퇴줄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아예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보도할 경우의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동훈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정치를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져오고 있다. 이런 행태를 뿌리 뽑자"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방지법에 대해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을 통해 "여론조사 왜곡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지만,여론조사 조작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세력은 누군지,어떤 대가가 오갔는지 등의 실체를 밝히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특히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명태균 방지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명태균 방지법을 지지한다
반대: 명태균 방지법을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 기타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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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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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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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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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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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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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