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총사에서 유보통합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위즈경제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지난 6월 27일에 발표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은 정부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유보통합을 밀어붙이면서 업무가 과중해지고, 교육의 질은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 국공립 교사들 한 목소리로 계획안 비판

참여자 A는 “시대는 주4일제를 향해가는데, 유아교육계의 구성원들은 주6일제를 살아가도록 나온 정책에 말을 하고 싶은 의욕마저 사라질 지경”이라며,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하며 구성원의 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국공립 유치원교사의 경우 어떤 부분을 반영했는지 처우를 어떻게 개선한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A는 “질 높은 교육을 하겠다는 슬로건 밑에 막상 들어있는 건 교육의 질 하향화”라며, 유아교육을 전공한 자기 자신에게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이라는 학문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랑하여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정책에 의해 짓밟혔다”는 심정을 전했습니다. 

A는 “교사의 전문성보다 오랫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게 더 우선이며 인정받는 사회에서 유아교육의 미래는 없다”고 한탄했는데요.

참여자 B 역시 국공립 유치원 교사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습니다. 현재도 교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주6일제를 운영한다는 건 합당하지 않으며, 인력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는 “인력부재 시 교사의 야근, 주말근무로 운영될 돌봄 정책에 반대한다”고 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설정한 교사 대 유아비율도 “현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교실 1교사 아이 8명 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통계수치만 낮추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시했습니다. 

참여자 C는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아이들은 기관으로, 부모는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C는 “노력으로 취득한 교사 자격이 휴지조각이 된 느낌이며, 현장에서도 자괴감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는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인력부터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발표된 계획으로는 교사 처우는 나아진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C는 유보통합에 대해 “인력 수급 등 사전에 만족해야 했던 필수 조건이 너무나도 많다”며, “이렇게 급하게 가다가 나라 전체가 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아 발달 고려 않는 계획안...”개선 필요”

참여자 D는 가정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건 유보통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아이와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다”며, “주 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 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자 E는 “아이가 집 밖에서 더 오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사회가 조장하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현 계획안 그대로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 교사 가정의 아이들마저 유보통합에 의해 엄마를 빼앗긴 채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자 F 역시,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고 발달을 이룰 수 있다”며,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시키는 유보통합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현장 목소리 제대로 청취해야 

이전부터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최근 위즈경제가 주최한 ‘REC 2024’에서도 최경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 과장은 ”재정이나 인력 이관 및 지원 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함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양천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 유보통합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은 과연 정부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한 참여자는 “유보통합을 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한다. 재원도, 교사자격도 그렇고 다방면에서 계획도 없이 밀어붙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정부에게 화가 난다는 심정도 덧붙였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이 유치원 교사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배제한 유보통합은 현실성을 갖추지 못해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 속에서, 필요한 건 끊임없는 의견 수렴과 토론일 것입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이상, 정부는 겉으로만 의견을 듣겠다고 표방해선 안 됩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