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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60.00%

반대 40.00%

토론기간 : 2024.07.26 ~ 2024.08.23

 

[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WHO 2019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물, 알코올처럼 게임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9차 개정이 내년 7월 중 고시됩니다.

 

현행 통계법에서는 관례적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왔던 만큼, KCD에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 2천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연구보고서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시 약 8조원의 게임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도 약 8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에서 현재 내년 KCD 초안이 작성이 마무리되고 2030년에 결정을 해서 시행은 203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수리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만약 게임 질병 코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게 될 경우에 사회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을 마약 중독과 같은 맥락의 질병처럼 여기게 되면 이용자들 게임 제작자들 모두가 환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여기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연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HO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게임중독의 기준이 명시된다면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국제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한국 게임산업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 

중립: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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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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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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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