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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

찬성 22.22%

중립 .35%

반대 77.43%

토론기간 : 2024.03.05 ~ 2024.03.26

 

[위고라] 비둘기 모이주기 금지법안...찬성VS반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는 깨끗한 주변환경이 깨끗해지는 것에 반색했지만, 동물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먹이를 주는 장소나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는 12월20일부터 적용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환경부는 비둘기를 2009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은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국회가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통과한 데에는 먹성이 좋고 번식력이 뛰어난 비둘기가 도심 곳곳에 산성이 강한 배설물을 분출해 건축물을 부식시키고 인도와 차도 등을 점유하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이 적잖지 않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관련 민원은 2018년 1931건에서 2022년 2818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비둘기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김모씨(44)는 "평소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개체 수를 줄이는 게 맞을 것 같다"며 "제일 좋은 방법은 모이를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처럼 불임먹이 급여정책 실시해야"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해외 국가들처럼 불임먹이 급여 정책을 통해 개체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스페인, 캐나등 해외에서도 시도된 바가 있는데 대체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카를로스 곤잘레스-크레스포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 박사 등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엠디피아이(MDPI)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심 집비둘기에 불임모이를 급여해 3년간 비둘기 개체수가 55%이상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둘기 배설물 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캐다나 정부도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만4000달러(한화 약 3200 만원)을 들여 비둘기 불임모이 급식기를 설치했습니다. 캐다나 동물보호단체 Animal Service는 "급식기로 오는 비둘기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성공의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이지현 대표는 "해당 개정안은 비둘기 아사법안"이라며 "먹이 금지를 무조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보다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둘기에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찬성 : 개정안 찬성. 주변환경 깨끗

반대 : 개정안 반대. '불임먹이' 제공해야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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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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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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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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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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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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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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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