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추심업체 진입 문턱 높아져…허가제 전환에 엇갈린 시선
▷자본금 30억원·상시인력 20명 기준 ▷911곳 중 30여곳 중심 재편 전망 ▷“음성화 우려” vs “통합관리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28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중국 수출 1년 새 232% 급증…북한은 왜 맥주에 꽂혔나 ①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액 2025년 78만5000달러…2026년 5월까지 전년 실적의 69%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유통망 활용 가능…대동강맥주 넘어 지방 브랜드까지 수출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포장·보관 기술 취약…대중 소비재로 성장할지는 미지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3

AI 에이전트 사이버공격 현실화…금융보안, ‘망분리’ 넘어 상시검증 체계로 바꿔야
▷한국금융연구원 “AI 자율형 공격,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확대 가능” ▷범정부 컨트롤타워·중소형 금융사 보안 격차 해소·오픈뱅킹 동태 관리 과제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3

한국디지털자산학회 출범…“제도 공백 넘어 신뢰 생태계 구축해야”
▷디지털자산학회, 동국대 법무대학원서 창립총회…제도화 논의 본격화 ▷권세준 회장 “디지털자산은 기술·경제·법·사회가 결합된 융복합 영역”
경제 > 금융 | 이정원 기자 | 2026.05.26
문신사법 통과됐지만 현장은 ‘기준 공백’…문신사·소비자 혼란 커진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지연…위생·시설·자격 기준 불명확 ▷현장 “경력 인정·도구 인증·시설 기준 답 없어”…소비자 안내도 어려워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5.19

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⑤인증인가 공존인가
▷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 가능한가 ▷ 한국형 핀플루언서 제도 설계의 조건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6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