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 포럼 2026] 플리바게닝, 사기 수사에 도움 될까…민간 현장이 짚은 가능성과 한계

▷TRUST Forum 플리바게닝 토론서 더치트·이지스시큐어, 사기 대응 현장의 과제 제시 ▷김화랑 “형량 협상엔 조심스럽지만 수사에 도움 가능”…내부자 협조 중단 사례 소개 ▷이상호 “디지털 흔적과 범행 입증은 별개”…민간 분석·공공 수사 연계 강조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2] 피해금은 못 찾았는데 가담자만 감형?…수사 협조의 조건은

▷ 피해 회복 없는 감형·허위진술·책임 전가 등 제도 도입 우려 논의 ▷ 진술 교차 검증과 거래내역 대조…실제 지갑 통제자는 별도 증거 필요 ▷ 정보의 양보다 환수·검거 기여도…독립적인 평가 장치 제안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9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중소 제조기업 AI 전환 속도 내려면?…"데이터·인력 기반부터 갖춰야"

▷자본·전문인력 부족에 DX 기반도 미흡…새로운 기술 전환 대응 부담 ▷기술 검증부터 공정 최적화까지 난관…초기 투자비·효과 불확실성도 걸림돌 ▷기업 준비 수준별 단계적 지원 제언…현장 전문인력·경영진 AI 역량 강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전기차로 생산방식 바뀌는데…자동차 AX, 부품업계까지 함께 가야

▷전동화·SDV·AI 확산에 자동차 생산체계 변화 ▷전기차 전용라인 구축…생산관리·부품업체 연계 방식도 달라져 ▷완성차·부품업계 연계한 '전주기 AI 전환' 실증사업 제안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AI·첨단산업 투자 늘리려면…은행권 "금융규제 보완 필요"

▷은행권, RW 특례 확대·자본규제 완화·임직원 면책 확대 제안 ▷금융위 "일부 규제 이미 완화…추가 개선 부분 살펴볼 것"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10.15

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