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롱 환자’ 막는다지만…차보험 8주 심사에 시민단체·한의계 반발
▷금융정의연대 “장애인·고령자 예외 빠져…위자료 현실화도 필요” ▷한의협 “같은 염좌도 회복 기간 달라…획일적 심사 안 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8.05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5.05.16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흔들림없이 개혁 추진"
▷ 금융위, 제5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5가지 개선방안 논의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 확고히 유지"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2.17

서울시, 저출산 극복 위해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나서
▶서울시, 올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서울시, 올해 '첫만남 이용권'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 2개 사업 혜택 확대...다태아 안심보험 무료 가입, 다자녀 돌봄 지원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06.20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 보장"...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4,424호 모집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차 모집, '신생아 가구' 1순위 ▷ 수도권에 대부분 물량 배정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6

저출산 극복 위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여론의 뭇매 맞아
▷ 2023년 1월 이후 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 충족하면 '특례금리'로 대출 ▷ 우대금리 중복 적용 등의 혜택 있으나... 면적 등 각종 제약도 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28

"분양가 오르기 전에"...아파트 분양 물량·청약 경쟁률 동반 상승
▷아파트 분양, 지난해 9월과 비교해 52% 늘어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연초 대비 130배 상승 ▷분양가 치솟자 내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 증가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9.04

"보호출산제 조속히 도입돼야...부정적 효과 대처방안도 검토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보고서 ▷유령 아동 막고자 논의...자녀 유기 또는 살해하는 범죄도 끊이지 않아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형태로 검토돼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7.06

또 다시 국내감염... 엠폭스 감염경로는?
▷ 18일 기준, 엠폭스 환자 3명 추가 발생... 해외여행 이력 없어 ▷ 감염자와의 성접촉 특히 주의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3.04.18

탈모 치료에 좋다는 '탈모 샴푸'?... 광고에 속지 말자
▷ 탈모 샴푸, 341건 중 172건이 '허위/과대광고' ▷ 머리카락을 씻어내는 방식의 탈모 치료제 없어 ▷ 탈모 치료제 '피나스테리드'... 부작용 있어 주의
종합 > 종합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07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