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세제혜택 5년 연장 추진…일부 특례 효과는 '글쎄'

▷서천호 의원, 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 대표발의 ▷농업법인·자경농지·농기계·어선 등 2031년까지 감면 연장 ▷인지세 면제 효과 불명확...세제 특례 타당성 따져야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9.01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국힘 김희정 의원, ‘외국인 전세 사기·부동산 투기 방지 5법’ 대표 발의

▷“국민 주거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외국인 악성 임대·투기 엄단”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6.01.08

세제개편안, 학계·정치권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조세구조 정상화’ 요구

▷ 7일 국회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개최 ▷ 배당소득 분리과세·법인세율 등 전문가 의견 논의 ▷ 재벌 지배구조 개선·능력과세 등 구조적 과제도 제기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8.11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6.28

양도세만 8,500만 원 절감... 정부,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 발표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하나 더 마련하면 세금 특례 적용 ▷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해당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4.15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 주택연금으로 채운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할애... 주택연금의 역할 증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325만 원... 세재개편 등 보완 필요성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4.03

친환경 차량인 수소차 보급 확대 나선 지자체들...보조금 3250만원 지원

▷안산시, 미세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 지원 ▷서울시, 올해 약 166억원 투입해 수소차 102대와 수소 버스 42대 보급 예정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4.02.13

시름에 잠긴 건설업계, 정부가 지원한다... "유동성 및 세제 감면 등 추진"

▷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협력해 건설업 지원 ▷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