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분양 171.3% ↑... 미분양도 함께 증가
▷ 5월 기준 착공·분양은 증가, 인허가·준공은 감소
▷ 주택 매매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 하락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토교통부의 ‘2024년 5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고, 인허가·준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7,436건으로 전월대비 1.3% 줄어들었으며, 전월세 거래량은 총 227,736건으로 7.2% 감소했는데요.
5월 인허가는 23,4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34.9% 줄어들었으며, 준공은 29,450호로 12.7%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인허가와 준공이 주춤한 가운데, 착공과 분양은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분양(승인)의 경우 5월 기준 20,179호로
전년 동월보다 171.3%나 늘어났습니다. 착공은 17,340호로 41.3%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PF 보증 확대 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
착공과 분양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태영건설 등 흔들리고 있던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택 보증요건 완화’로,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간을 완화시켰습니다. 준공을 앞둔 미분양
부동산에 대해 PF 보증을 받기 위해선 분양가를 5% 할인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폐지했습니다. 부동산이 미분양 되었을
때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 대상 PF 보증을 신설했는데요.
다만, 지난 5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총 72,129호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미분양된 부동산이 13,230호로 같은 기간 2.0% 늘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 이유 “분양물량의 증가”를 이유로 거론했습니다. 시장 공급 물량이 늘어나 수요를 상회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민생토론회(1.10)에서 발표한 비장 준공후 미분양주택 세제 산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조치와 비상경제장관회의(3.28)에서 발표한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CR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 조치’는 단적으로 요약하면 ‘세제 혜택’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리츠’(REITs)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취득세는 세율 12%로 중과 적용되었습니다만, 정부의 세제 지원에 따라 중과를 배제하여 세율이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합산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종산세는 취득 후 5년간 합산을 배제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CR리츠
미분양 매입을 위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만큼 앞으로도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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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