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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전세사기 대책은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을 찾지 못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보 제공을 넘어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6.01.08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현장 스케치] 배우·청년·노동·스타트업까지… 시민과 함께한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공식 선언 ▷광화문서 출마 선언…배우·청년·스타트업·노동계 시민 발언 이어져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1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서울의 전환과 도약’ 내세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 ▷"서울은 버티는 도시 아닌, 기회의 도시가 되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2.11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최근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청년을 삼킨 전세사기…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안심주택’도 뚫렸다… 보증보험 미가입, 근저당 허위 설명 피해 속출 ▷전세사기 피해자 3만 명 넘어… 수도권 집중, 20~30대 청년층이 75%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가 절반… 제도 허점은 여전히 방치 상태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09.18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심주택 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안심은커녕 ‘근심주택’…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 피해 확산

▷보증보험 미가입 1,200가구, 서울시의 관리 부실 드러나 ▷피해자 다수는 청년층…“서울시 책임 회피에 불신 커져”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10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서울시 민생경제정책 점검회의 (출처 = 서울시)

서울시 올해 첫 추경예산 1조 5,110억... "핵심은 민생경제"

▷ 원안대로 통과하면 총예산 47조 2,991억 원... 2023년보다는 3조원 가량 감소 ▷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 서울시 광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3배 늘려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5.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올해 첫 추경안 3조 408억 원... 키즈카페 조성에 318억 원?

▷ '시민과의 약속이행' 6,750억 원,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에 6,442억 원 등 ▷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597억 원 투입... '키즈카페' 조성이 가장 많은 비중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청년 주거 어려움 없게끔 하겠다"... 공급 확대 방안 연이어 발표

▷ 저출산사회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제시 ▷ 신혼부부, 청년 맞춤 부동산 공급 방안 마련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큰 성과"... 확대 방침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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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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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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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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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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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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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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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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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