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그 사기 지금은] 말단은 실형 받았지만 주범 재판은 아직...피해자 삶은 벼랑 끝에 섰다②

▷이상투자그룹 사기 사건, 일부 가담자 실형에도 주범 재판은 진행 중 ▷피해자들 “돌려받은 돈 거의 없어”…가족관계·생계까지 무너져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5.28

[인터뷰]황성호 노드VPN 지사장 "AI와 결합한 금융사기...해법은 '사전차단'"

▷AI 등장 후 범죄 수법 진화...관련 사기 신고 456% 급증 ▷"AI기술 자체보다 기존의 취약한 신원확인 체계가 원인" ▷범죄는 유기적인데 방어는 각자도생..."가장 큰 과제는 ‘실시간 협력’" ▷"패스키 등 실질적인 검증체계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5.18

“수사부터 막힌다” 피해자 호소 속 조직사기특별법 발의

▷조배숙 의원, 위장수사·범죄수익 환수·채권소멸 절차 등 담아 ▷피해자들 “수사부터 막히고 피해 회복은 너무 늦다”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5.06

[인카금융스캔들]③'보험 꺾기' 넘어 '불법 사채놀이'까지...대형GA사의 약탈 영업 민낯

▷대출 미끼로 ‘민감 정보’ 수집 후 보험 갈아타기 강요…안마의자 ‘깡’ 등 불법 사금융 활개 ▷팀장은 뒤에서 ‘폭리’, 설계사는 ‘명의 대여’로 법적 책임 독박…조직적 위장 사채 의혹 ▷신입 설계사에겐 DB 강매해 ‘마이너스 급여’까지…시민단체 “규제 사각지대 드러낸 범죄”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6.04.20

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4.02

금융당국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임원 적발…검찰 고발 조치

▷증선위, 제6차 정례회의 의결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3.25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촉구…“6·3 지방선거, 심판의 원년돼야”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필요성 제기 ▷“6·3 지방선거, 내란 세력 심판의 원년 돼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신금융권력, 핀플루언서의 두 얼굴] ④규제는 왜 SNS를 따라가지 못하나

▷ ‘개인 의견’이라는 방패 뒤의 책임 공백 ▷ 영향력은 커졌지만, 감독은 여전히 사후적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