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파장… 전장연 책임론 놓고 공방
▷광주법원, 전직 조사관 A씨 항소기각...징역 10년 유지
▷"전장연, 내부 사건에 침묵"VS"직접 연계 해석은 무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징역 10년을 유지하면서 장애계 내부 책임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전장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향해 "하부조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냐"며 비판했지만 전장연 측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함께 제기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지난 1일 전직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부모와 합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원하면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미성년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진영 내부 성폭력 앞에 침묵"VS"해당 사건 적극 지원해와"
부모회는 성명을 통해 전장연을 비판했다. 제주 사건의 운영법인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과 최근 교장의 성폭행 의혹이 불거진 충북 옥천의 '해뜨는학교(야학)' 등이 모두 전장연의 핵심 기반 조직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회는 "전장연은 각종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정작 자기 진영 내부의 참혹한 성폭력 앞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들이대던 엄격한 잣대를 스스로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권운동이 아니라 권력의 자기보호일 뿐"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본지는 전장연 측 입장은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대신 연대 단체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 사무국장을 통해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이 사무국장은 전장연과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관계를 직접 연결해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며 양측의 관계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 사무국장은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현재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위탁 법인을 이미 철회한 상태”라며 “위탁 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관 직원들도 전면적으로 교체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작년 기준으로도 해당 사건 당시의 연대 단체와 같은 구조로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위탁을 맡은 이후에는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에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책임 공방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피해자 보호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한 단체를 겨냥한 공방에 있지 않다. 장애인의 권익을 지키라고 만든 제도와 기관이 오히려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데 본질이 있다.
부모회는 구조적 책임을 묻고 있고, 연대 단체는 현재의 운영 주체와 과거 사건을 단순 연결해선 안 된다고 반박한다. 두 주장 모두 따져볼 지점이 있다.
다만 그 어떤 설명도 피해 사실의 무게를 가리거나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늦추는 이유가 돼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사건 당시의 책임은 끝까지 밝히고, 현재의 제도와 운영은 더 촘촘히 점검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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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