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도축장 외국인 전문인력 첫 투입…인력난 해소 '첫 시험대'

▷E-7-3 비자 숙련인력 15명 첫 입국…정부 "구인난·유통 안정 기대" ▷연구기관 "외국인력만으론 한계"…현장 정착·근로환경 개선 병행돼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20

제네시스코텍스AI, 차세대 'AI Debate Engine' 개발 완료… 국산 AI 추론 플랫폼 상용화 시동

▷다중 AI가 서로 토론·검증해 오답 잡는 차세대 추론 엔진… 관련 특허 출원 및 글로벌 독점 기술력 확보 ▷Shawn Kim 연구소장, 논문서 기술 입증… 1999년 POSTECH 장민 박사의 '앙상블 학습' 연구 철학 계승해 주목

경제 > 산업    |   류으뜸 기자    |   2026.07.15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출산율 반등의 진실...'있는 집'만 아이 더 낳아

▷2023년 0.72명에서 지난해 0.80명으로 소폭 올라 ▷소득 상위 30%가 반등 주도...저소득 출산율은 정체 ▷“출산 이후 지원보다 가족형성 전 단계 문턱 낮춰야” ▷고용안정·일가정 양립·공공돌봄 강화 제안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09

K-방산, 폴란드 이후 성장축 찾는다…미국·UAE 협력 확대 모색

▷한미 함정 조선 협력·한-UAE 방산 공동수출 모델 논의 ▷주한 UAE대사 “양국, 조달 넘어 공동창조자이자 전략 동반자”

정치    |   장석찬 기자    |   2026.07.02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합병 공정가치·의무공개매수·상장폐지 요건…M&A 제도 개선 과제 한자리서 논의

▷자본연·증권학회, M&A 제도 개선 심포지엄…의무공개매수 설계 방향 논의 ▷의무공개매수 도입 논의 활발…발동 요건·상장폐지 요건 등 쟁점 다각도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