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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폴플러스] 거주시설을 ‘자유 제한 환경’으로 규정…응답자 91.8% “편향된 낙인”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인식 조사서 시설 폐쇄 우려 압도 ▷“국가 보호 의무 약화” 78.2%…“시설 기능 고도화·전문화 병행해야” 84.8%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5.01
[현장 인터뷰]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문제 있다면 고치는 게 우선... '시설 폐쇄'가 복지의 정답 될 수 없어"
▷탈시설 용어 명문화에 “강요된 퇴소 우려”…선택권 보장 촉구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6.04.20
[현장] "우리가 살 곳은 우리가 결정한다"… 전국 3,000명 장애인 가족의 '권리 축제'
▷"시설은 소중한 삶의 터전"… 거주 장애인들, 국회 앞서 '거주 선택권' 목소리 ▷김광식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회장 "당사자 목소리 배제된 입법 반대… 행복할 권리 지킬 것" ▷김현아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대표 "준비되지 않은 자립 강요는 국가의 방치이지 기만" ▷김아람 시설이용자 "시설은 단순한 거처가 아닌 '삶의 터전'이자 '고향'"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2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색동원 사안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정 노력 다하겠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과 안전” ▷“묵묵히 헌신한 현장 종사자의 명예 지켜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2.06
교총 “교실 몰래녹음 합법화? 교육 붕괴 불러올 악법… 즉각 철회해야”
▷“감시·불신의 교실 만들 것”… 50만 교원 강력 반발 ▷“대법원 판례·헌법 가치 정면 위배… 사적 감청 합법화 우려”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1.27
“일방적 탈시설 안 돼”…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가족, ‘탈시설’ 법안 폐기 촉구
▷중증·발달·고령 장애인을 위한 지원 없이 시설 폐쇄 추진은 ‘생존권 위협’ ▷부모회 “UN 협약 취지는 선택권 보장…현실 고려한 주거정책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7
장애인 삶의 기반,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체계로…‘돌봄 공백’ 해소 촉구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소득 보장 제도 보완 절실 ▷독립생활 뒷받침할 맞춤형 돌봄·지역 밀착 서비스 부족 ▷전문가 “지속 가능한 돌봄, 지역사회와 제도의 연대가 핵심”
사회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24
정춘생, ‘이중돌봄 완화 6법’ 발의…“돌봄정책, 대상자에서 돌봄자 중심으로”
▷조국혁신당,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 관련 기자회견 개최 ▷"이중돌봄, 한국사회 이슈로 부각...패러다임 전환 필요"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0.29
“탈시설이 자립의 전제일 수 없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시설 선택권 보장 촉구
▷김현아 부모회 대표 “중증장애인 현실 외면한 반인권적 법안” 비판 ▷탈시설보다 인력 확충·시설 선진화 우선… “자립은 다양한 형태 가능” 주장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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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