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색동원 사안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자정 노력 다하겠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최우선 가치는 인권과 안전”
▷“묵묵히 헌신한 현장 종사자의 명예 지켜야”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언론을 통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협회는 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애인복지 현장을 책임지는 단체로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의 철저함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현장 자정 노력의 강화를 핵심 입장으로 밝혔다.
협회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그 무엇보다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하는 곳”이라며, “관계 당국은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의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객관적 증거와 사실에 기반해 신속히 조사해 달라”며,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협회는 일부 시설의 과오가 전체 장애인복지시설과 수많은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을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신뢰받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거짓이 진실을 압도하고, 비방이 헌신을 모독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며, “진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까지 회피하지 않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본연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은 장애인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함께,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대응에 착수했다. 신속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넘어, 장애인 시설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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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