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내 금융정보 보고 결제까지…현행 규제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금융정보 활용하려면 동의체계 개선 필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적용 ▷고객정보는 내부망, AI는 외부망…망분리 완화에도 안전장치 과제 ▷결제까지 맡기려면 업무 범위 정해야…마이데이터 확대·지급지시업 검토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6

AI 규제 넘어 개발·보급까지…달라진 일본 금융당국

▷금융청, AI 도입 과정서 문제 발생하면 업계와 함께 해결하는 방향 제시 ▷정책 발표 후 3~6개월 내 현장 적용…중소 금융기관용 AI 에이전트 개발·보급 ▷AI·블록체인 부처별 역할 분담…“한국도 범부처 논의와 공공 실증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AI가 만들고 결제까지 하는데…‘누가 만들었고 누가 책임지나’ 기준은 부족

▷AI 생성물 표시 의무화됐지만 출처·변조 여부 확인할 검증 기준 미비 ▷가상자산 관리체계 마련에도 실제 지급·수령 제도와는 미연결 ▷AI 에이전트 계약·결제 확산…“검증·정산·귀속 세 트랙 입법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14

청소년 SNS, 사용시간만 줄이면 될까…"야간 이용·알고리즘 등 위험요인 살펴야"

▷김현수 교수 "많이 쓰는 것만큼 나쁜 사용 방법도 문제" ▷무한 스크롤·개인화 알고리즘 등 이용 지속 유도…수면 박탈도 지적 ▷수면·유해 콘텐츠 등 위험 지적…"사회가 제도·구조적으로 정비해야"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스마트폰 걷는 것만으론 부족”…학생이 원하는 대체활동 교육과정으로

▷학생·학부모 “금지에 앞서 독서·예술·체육 등 즐길 환경 마련해야” ▷임민택 삼성중 교장 "RAS 활동, 일회성 아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해야” ▷사용 규칙은 학생·교사·학부모 함께…미디어 리터러시·지역사회 지원도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국회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정치·교육계 "자율성·권리 고려한 방안 마련해야"

▷안민석 교육감 "공론화 넘어 입법으로…정기국회 법 통과 목표" ▷의원들 규제 필요성 공감…"자유·권리 고려하고 국가·교육계 함께 대응"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28

조용수 교수 “사법 부담 완화, 상황실 배정 대가 아냐…응급의료 전반에 적용해야”

▷상황실 거친 환자만 보호하면 응급실 내원 환자 80% 사각지대 ▷시술명·중증도 등급으론 어려워…과실은 당시 인력·조건 따져야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최보윤 의원 "응급의료 형사책임 기준 마련 및 두터운 공적 보상 체계 시급"

▷인력·병상 부족에 사법 리스크 겹쳐…단순 처벌·수용 강제 벗어나 '구조적 개선' 촉구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청소년 혐오 표현, '처벌과 낙인'에서 '교양과 상식'으로

▷ 어른·알고리즘이 만든 혐오를 10대 탓으로 전가… '처벌' 대신 '교양과 상식'의 규범 정립해야 ▷ 주입식 주의 벗어난 '학생 참여형 교육' 대안… 위축된 현장 교사 지킬 법적 안전장치도 시급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