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거주시설 ‘투 트랙’ 지원 논란..."선택권 보장" VS "자립이 우선"

▷전장연 탈시설 위원회 "지역사회 자립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야" ▷거주시설 부모회 "24시간 집중돌봄 필요…시설 선택권 보장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10.13

“준비 안 된 탈시설, 가족에 돌봄 전가”…거주시설 부모들, 자립지원 하위법령 재검토 촉구

▷“최중증·자폐성 장애인 빠진 시범사업으로 자립 가능성 일반화 어려워” ▷보호자 의견 반영·평생 집중지원·24시간 위기대응 등 5대 요구안 제시 ▷시설 폐쇄 아닌 주거 선택권 보장 강조…“시설 기능 강화도 병행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9.16

전장연 장관 자택 시위에 장애인거주시설 부모회 반발..."준비 없는 탈시설, 생존권 위협"

▷복지부 장관 자택 인근까지 이동해 포체투지·면담 요구 ▷“자택 앞 압박, 사회적 공감 얻기 어려워…시설도 선택지”

사회 > 사회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8.24

중국 수출 1년 새 232% 급증…북한은 왜 맥주에 꽂혔나 ①

▷중국의 북한산 맥주 수입액 2025년 78만5000달러…2026년 5월까지 전년 실적의 69% ▷제재 부담 상대적으로 낮고 기존 유통망 활용 가능…대동강맥주 넘어 지방 브랜드까지 수출 ▷중국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포장·보관 기술 취약…대중 소비재로 성장할지는 미지수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3

미·이란 MOU, 전쟁 끝내나…호르무즈 열려도 '60일 협상' 이 진짜 변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란 석유판매·핵협상 재개가 합의 핵심 ▷외교적 돌파구 평가 속 이스라엘 반발·이란 강경파·핵물질 처리 이견은 불씨

세계 > 경제    |   조중환 기자    |   2026.06.17

“국경 없는 사기, 대응은 여전히 국경 안”…경찰청 국제공조 강화 나섰다

▷ 인터폴·UNODC 협력 강화…‘스캠단지 공동 대응’ 국제공조 모델 제시 ▷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 급증 속 ‘스캠단지 대응’ 국제 협력 모델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17

무연고 최중증 장애인 탈시설 논란…"누구를 위한 자기결정권인가"

▷무연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토론회… 탈시설 공백 정면 비판 ▷의료·돌봄 인프라 부재 지적 잇따라..."사실상 생명권 침해" ▷장애인 요양법 제정을 포함한 ‘공적 옹호인’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돼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2.25

국경 넘는 사기 범죄에 ‘사건 중심’ 국제공조…경찰청, 22개국과 공조 전선 확대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서울서 개최…인터폴·UNODC 등 5개 국제기구 참여 ▷합동 단속·송환 성과 이어 ‘풍선효과’ 차단 위한 국경 단계 대응 강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5

[외신] 트럼프, 대규모 국제기구 탈퇴 서명…UN·기후·인권 기구 대거 포함

▷백악관 “미국 국익에 반한다” 판단…트럼프 대통령 각서로 즉각 이행 지시 ▷유엔기후변화협약·UN 여성기구 등 60여 개 국제기구 참여·지원 중단

세계 >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08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발의… “631일·141일 구금 사례까지 드러나”

▷한창민·서영교, 이주아동 구금금지법 대표발의 ▷"이주아동에게 신체의 자유,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제공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