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사기 범죄에 ‘사건 중심’ 국제공조…경찰청, 22개국과 공조 전선 확대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 서울서 개최…인터폴·UNODC 등 5개 국제기구 참여
▷합동 단속·송환 성과 이어 ‘풍선효과’ 차단 위한 국경 단계 대응 강화
지난달 12일 청와대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최근 캄보디아 현지에서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사기 범죄 조직원 2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장에서 검거된 조직원들과 증거품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초국가적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사건 중심’ 협력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5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가 사기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제2차 국제공조 작전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합동 수사와 국경 단계 차단 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경찰청 주도로 진행되는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 ‘Breaking Chains’의 일환으로, 인터폴·아세아나폴·아프리폴·국제이주기구(IOM)·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5개 국제기구와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22개국 법집행기관이 참여한다. 아시아·유럽·아프리카·미주 등 전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열린 1차 국제공조 작전회의의 후속 성격이다. 당시 각국이 공유한 사건 정보와 추적 단서는 범정부 차원의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TF)과 연계되며 실제 합동 단속과 검거로 이어졌다. 1차 회의에서 스캠 범죄 26건과 관련된 추적 단서 75건이 교환됐고, 이후 사건 단위 국제공조가 지속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됐다.
대표적으로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며 여성 연결을 미끼로 피해자 29명에게서 약 25억 원을 편취한 범죄조직 조직원 15명이 검거·송환됐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피살 사건과 연관된 인신매매 조직 총책도 검거됐다. 베트남·중국 등을 거점으로 한 스캠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이 진행돼 총 31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사건 중심’ 국제공조의 실효성이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제2차 회의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이어진다. 참여국들은 사전에 선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진행 상황과 추적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단속과 피해자 구출로 연결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조율한다. 특히 13개국은 양자·다자 공조회의를 통해 사건 45건과 주요 추적 단서 80건을 공유하며 공조의 속도와 밀도를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새롭게 강조되는 의제는 국제 공조 강화 이후 일부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지역을 옮기거나 조직을 재편하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대응이다. 경찰청은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도피하거나 거점을 이동하는 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국경 단계 대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은 인터폴과 베트남·캄보디아 등과 협력해 동남아 주요 국경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진행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피 사범의 이동 정보를 공유하고 출입국 관리와 현지 단속을 연계해 범죄 조직의 이동 경로를 추적·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러한 국경 작전 사례와 성과를 공유해, 범죄 조직이 단속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이를 포착·차단할 수 있는 국제 공조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팀과 함께 사건 중심 국제공조와 국경 단계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범죄자 검거뿐 아니라 범죄 수익 보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초국가 스캠 범죄는 국경을 넘어 연결된 범죄인 만큼 대응 역시 국경을 넘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회의가 국제공조의 효과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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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