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흥신소 된 배달앱·위장취업으로 주소 유출"… 플랫폼 시대,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심현희 블로터 부장·안희재 SBS기자 발제...악용 실태 고발 ▷법·제도 공백이 국민 신변 위협… "구체적 해답 도출 해야"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폴플러스] 공문 없는 도서 열람 제한, 교육 현장은 ‘사실상 금서령’으로 봤다

▷응답자 86.76% “사실상 금서령이며 부적절” ▷민간단체 목록 근거 열람 제한 요구엔 97.88% 부정적 ▷“공문 없는 구두 지시 금지” 제도 개선 과제 1순위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6.07.01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합병가액 시가 중심 풀렸지만…"상장폐지 소수주주 보호는 빈틈"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황현영 연구위원, 주식매수청구권 사전지급제 제안 ▷거래 필요성·주주가치 영향 투명 공시 필요…상장폐지 M&A 보호장치도 과제

경제 > 경제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