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개인정보 유출, 원청 책임 어디까지”…CEO 책임론에 산업계 신중론

▷전문가 "원청CEO 강력책임 필요"VS"고의 범죄까지 책임은 안돼" ▷개인정보위 "사후 처벌만으로 부족…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예방 강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7.23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AI 에이전트 사이버공격 현실화…금융보안, ‘망분리’ 넘어 상시검증 체계로 바꿔야

▷한국금융연구원 “AI 자율형 공격, 금융권 시스템리스크로 확대 가능” ▷범정부 컨트롤타워·중소형 금융사 보안 격차 해소·오픈뱅킹 동태 관리 과제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3

가상을 넘어 현실로 온 AI 위협…피지컬 AI 보안 공백 메워야

▷사이버 공격, 피지컬 AI 등장과 함께 현실 피해로 ▷전문가, 특별법 제정·융합인재 양성·3단계 로드맵 등 6가지 정책 제안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5.21

국민권익위, AI·공공데이터 총괄 전담 부서 신설

▷ 지능데이터담당관 설치로 AI 도입·활용 체계화 ▷ 중장기 전략 수립·전문인력 양성 등 추진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4

김민석 총리, 대전 공장화재 현장 긴급방문…정부, 심리회복 지원체계도 가동

▷“실종자 수색에 최선”…김민석 총리, 대전 화재 현장 재차 점검 ▷범정부 재난심리회복지원 체계 가동…피해자 일상 복귀 지원 본격화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3.21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에 범정부 총력 대응…실종자 수색·피해자 지원 병행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안부 장관 현장서 중대본 회의 주재…1대1 전담공무원·피해자지원센터 가동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3.20

“피싱 범죄로는 한 푼도 못 남겨”…캄보디아 피싱조직 14억 기소 전 보전

▷562개 계좌 추적·193건 자료 분석…장래예금채권까지 묶어 ‘미래 범죄수익’ 차단 ▷범정부 TF 가동…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초국가범죄 수익 끝까지 환수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11

색동원 사건 범정부 TF 가동…정부 “인권보호 체계 근본 혁신”

▷김민석 총리 지시로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진상규명·피해자 보호 집중 ▷특별수사단 수사·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병행…제도 개선까지 연계 방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