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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8개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색동원 사건 범정부 합동대응TF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색동원 사건 범정부 TF 가동…정부 “인권보호 체계 근본 혁신”

▷김민석 총리 지시로 합동대응 TF 1차 회의 개최…진상규명·피해자 보호 집중 ▷특별수사단 수사·장애인 시설 전수조사 병행…제도 개선까지 연계 방침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2.06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 이하 교사노조연맹)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만나 ‘정치기본권 보장 6대 패키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향후 협의 체계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교사노조

교사노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치기본권 보장 협의 체계 구축

▷민주당 정청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입법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할 것"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5.12.31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해킹해 총 38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범죄조직 총책을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의 공조 작전, 380억 원 가로챈 해킹 조직 총책 국내 소환

▷중국 국적 범죄인…금융계좌에서 무단 자산 이체 ▷법무부, 민생 침해 범죄조직 엄단 당부

사회 > 사회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8.22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민주당, 오는 27일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 발족 예고..."대북송금 사건 진상규명할 것"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TF' 발족 예정 ▷"정치 검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공작' 설계 및 조작 드러나...진상규명 반드시 할 것"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6.26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기본사회’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비난만?”…박주민, “자가당착”

▷박주민, 民 기본사회위원회 비난한 여당과 오세훈 시장 향해 질타 ▷”국민의힘 강령에도 있는데 터무니없는 비판에만 몰두”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3.14

1500여 개 단체가 모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을 출범시켰다. (사진=위즈경제)

[현장] 1500여개 노동시민단체, 윤석열퇴진비상행동 발족

▷ 윤 퇴진에서 사회대개혁으로 ▷ '질서 있는 퇴진'은 헌정파괴

사회 > 사회 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1

국제금융센터, "이시바 내각, 기시다 경제정책 계승"

▷ 이시바 시게루 102대 총리 취임 ▷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시다 내각과 큰 차이 없어

세계 >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10.03

루시법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한 참가자의 모습(출처=위즈경제)

“루시법은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입법”…반려동물산업단체, 루시법 철회 촉구

▷전국반려동물산업단체 비상대책위원회 루시법 철회 결의대회 개최 ▷집회에 주최측 추산 300여명 참석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1.24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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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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