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클럽마약 밀반입 5년 새 7배 급증…정부, 청년층 마약 예방 나선다
▷감각마비·환각 유발하는 클럽마약 유흥업소 중심 확산 ▷"매매·알선도 마약사범...내용물 모르는 물건 배달 거부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1.20

10대 마약사범 5년간 4배…정부 대책은?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들 마약 위험 노출돼 있어 ▷국무회의서 마약류 관리 흐름에 따른 후속계획 논의해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4.18

10~20대 마약범죄 급증…이유는 ‘이것’ 때문
▷10~20대 마약사범, 2017년에 비해 각각 3.8배∙2.5배 늘어 ▷비대면 구매로 접근성 낮아져…식욕억제제 투약 증가도 한몫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활동 활성화 등 대책마련 나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30

'마약 청정국', 이젠 아니다
▷ 유통부터 생산까지.. 마약 보편화된 대한민국 ▷ 청년층, 신종마약에 급격히 빠져들어 ▷ 정부 "마약 범죄 엄벌하겠다"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9.06

늘어나는 국내 마약 사범... 의료용 마약 처방도 ↑
▷ 마약 관련 범죄 UP, '의료용' 마약 처벌률도 UP ▷ 마약 제조 산업, 급격히 성장 중
사회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07.28
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기 위해 조직사기 특별법 하루속히 제정 솜방망이 처벌 이제그만 강력처벌로 부탁드립니다
2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합니다
3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4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5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6내부자 협조 이끌려면 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가 필요하다
7공정과 정의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하나하나의 작은 관심과 외침이 커다란 범죄를 막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