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들어있는 술을 건넨 사람들

“입에서 막 물 흐르고 있는데 언니들이 웃더라”

지난 5일,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던 여종업원이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약물중독, 손님이 준 술에 마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술잔을 건넨 손님도 약물중독으로 사망했는데요. 이 자리에 동석한 사람들이 술에 마약을 탄 사실을 아는 등,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윤리관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마약청정국 대한민국’도 이제 옛말이 된 듯합니다. 

울산 중구에 있는 한 캠핑장에선 남성 3명이 단체로 마약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남태현, 한서희등 몇몇 연예인들도 마약 투여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승용차로부터 마약 의심 물질이 발견되는가 하면, 지인에게 ‘마약’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친 일당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7월) 동안 검거한 마약류 사범이 7,44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마약을 다루다 잡힌 사람이 무려 14.6%나 늘었는데요.

경찰은 8월에도 1,123명의 마약류 사범을 잡았고, 이 중 클럽 및 유흥업소 일대에서 마약류를 유통, 투약한 혐의로 잡힌 피의자는 총 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이나 이태원 등 유흥가 랜드마크가 마약 유통의 진원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曰 “마약이 우리 생활 주변가지 이미 침투하였고, 특히 강남권 유흥업소는 일종의 해방구가 되었다” 

#마약 유통을 넘어 생산까지

문제는 마약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걸 넘어 생산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음식점 창고에선 필로폰과 대마를 제조, 재배하고 투약까지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구에선 대마 재배를 허가 받은 땅에서 한 일당이 마약을 가공해 생산하는 등 대범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대구에서 압수한 대마초만 29.3kg, 약 29억 원 어치로 지난해 경찰이 압수한 대마초 중 59.3%에 이르는 양입니다. 이처럼 마약 생산이 대폭 늘어났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죠.

마약은 보통 해외로부터 유통되어 들어옵니다. 해양경찰청의 ‘최근 5년간 마약 및 밀수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당시 마약 사범 단속 건수가 412건, 2021년엔 21건으로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마약사범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는 경찰의 엄격한 단속으로 해상을 통한 마약 유통이 어려워지자, 국내에서 마약을 직접 생산하는 방향으로 갈피를 잡은 듯합니다.

여기에 경찰이 잡아내지 못하는 방식으로 마약이 유입되고, 동남아 등지의 국제 마약류 공급량이 증가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마약에 갈수록 취약해지는 모양새입니다. 텔레그램을 비롯한 SNS와 다크웹 등 온라인 환경이 마약 유통을 더욱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마약중독자

마약이 어느 계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약이 사회적 표면으로 자주 등장하는 곳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유흥업소입니다. 

이에 따라, 10~20대 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309명으로 5년 사이에 3.8배가 늘었으며, 20대 마약사범은 10대에 비해 인원수(3,507명)가 10배 많으면서도 같은 기간 2.64배 증가했습니다.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등 이름을 날린 마약 외에도 ‘신종’ 마약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조사한 2022년 상반기 마약 종류별 밀수 단속 현황을 보면, 총 455건 중 신종마약이 234건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종마약은 LSD, 엑스터시, 물뽕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강력한 환각과 중독 증세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曰 “요약하자면 ‘청년층이 온라인이나 클럽 등지에서 신종 마약에 쉽게 노출되어 별 거부감없이 마약을 접했다가 초범으로 단속되는 케이스’가 요즘 마약 확산의 중심축이라는 얘기다.”

경찰청 마약류 범죄 중점 단속 대상

1. 클럽,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유통, 투약 행위

2. 인터넷(다크웹), 가상자산 이용 유통 행위

3. 제조, 밀수, 유통 등 공급 행위

4.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유통 행위 

#최소 징역, 최대 사형

정부는 국내 마약 사범들에게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을 한 사람에겐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합니다. 

필로폰을 투약했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청 曰 “마약류에 중독되면 회복이 곤란할 정도로 개인의 심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강력범죄인 만큼 단 한 순간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