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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13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내란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결정 정면 비판

▷국회 소통관 긴급회견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강력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 심야 간부회의 의혹, 철저 수사로 밝혀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2.15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위즈경제)

민주당, ‘김건희 게이트 비호한 국민의힘도 공범’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의 김건희게이트 비호 관련 브리핑 진행 ▷"국민의힘 이제라도 내란 잔재와 결별하고, 책임 있는 사과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11.27

유신독재 피해자들이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국가폭력에 책임지라”…유신독재 피해자들, 특별법 통과 촉구

▷“수십 년 고통, 이제는 끝내야”…긴급조치 피해자 국회서 기자회견 ▷‘법원 판결마다 배상 여부 달라’…형평성 바로잡아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17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 거세져… “정치사법부 심판하라”

▷국민청원 10만 돌파에 민주당·시민사회 탄핵 압박 ▷청문회 불출석 강행에 ‘사법권력 책임 회피’ 비판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9.30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공수처, 사법쿠테타 공모자 즉각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7인 고발조치 ▷"법앞에 평등...국민 신뢰 붕괴해선 안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5.13

민주당,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는 판결해선 안돼”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4.23

17일 오후 11시께 재개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2차 내란특검법 수정안, 국회서 가결

▷ 재석 274명 중 가 188, 부 86 ▷ 외환·내란선동 제외, 수사 기간·인력 축소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18

9일 야6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진=전종덕 의원실)

야6당 '3자 추천' 내란특검법 발의

▷ 14일·16일 본회의서 처리 예정 ▷ 외환 혐의 추가, 수사 기간·인력 줄여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5.01.09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수락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전 의원, 선관위원회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선거범죄 등 식격이 풍부한 사람 대채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직·위원장 법정임기 2년 제한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0.02

"동성결혼 옹호하는 대법관 후보자 추천 강력 반대"

▷12일 서울대법원 앞 기자회견 개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2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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