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특검 ‘사법부 불기소’ 결정 정면 비판
▷국회 소통관 긴급회견서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직후 강력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 심야 간부회의 의혹, 철저 수사로 밝혀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내란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5일 내란특검의 ‘사법부 불기소’ 결정을 정면 비판하며 “오늘의 불기소 처분이 사법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조은석 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내란 범죄로 규정하고, 윤석열의 재구속을 포함해 과거 정부 인사와 정치인들을 기소한 대목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법부 가담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미진했고 불기소 처분이 성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내란 사건 재판장을 비롯한 사법부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이날 자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일 밤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의 사법기능을 계엄군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의혹은 철저한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수사가 미진했다면 마땅히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해 끝까지 파헤쳤어야 한다”며 특검의 수사 종결 결정에 “유감을 넘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의 밤, 대법원이 심야 긴급간부회의에서 무엇을 획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며 “특검이 멈춘 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불기소 결정의 근거와 수사 과정의 투명한 공개, 관련 기록과 의사결정 경위에 대한 추가 검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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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