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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검찰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열었다.

“20대 대선 앞두고 李 악마화”…조폭 연루설 조작 의혹 ‘국감서 도마에’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서 감정 조작 의혹 집중 추궁 ▷감정관 “조작 의견에도 적극적 조치 없어”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정치 > 정치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27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고소장을 들고 있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즈경제)

김용민, 노상원 수첩 관련 발언한 송언석 원내대표 내란 특검에 고소

▷17일 김용민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내라 특검에 고소 ▷"내란목적 살인 예비음모 공범 가능성 확인… 혐의 드러나면 엄벌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5.09.17

사진=연합뉴스

법사위 법안1소위, 고유법안 심사 및 공청회 개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의무화 등의 상법 개정안 심사 · 의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 개최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7.29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 '내란 상설특검' 가결

▷ 찬성 210, 반대 63, 기권 14 ▷ 수사대상에 한덕수·추경호·여인형 추가

정치 > 정치일반    |   이필립 기자    |   2024.12.10

출처=페이스북

‘尹 대통령 풍자 전시회 철거’ 논란…과거엔 어땠나?

▷윤 대통령 부부 비판 내용…강제 철거돼 ▷野”표현의 자유”VS與”헌법정신파괴” ▷지난해에도 논란…이하 작가, 검찰 송치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1.10

(출처=위즈경제)

[현장스케치]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맞불집회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2.11.2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돌아온 촛불시위… 누구를 위한 것일까

▷ 지난 12일, 서울 시내 진보/보수 단체 시위 참여 인원만 10만 명 넘어 ▷ "윤석열 퇴진" Vs "이재명 구속"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1.15

'개딸', '팬덤정치'라는 동전의 양면

▷ 신조어 열풍이 분 제20대 대선...'개딸' 급부상 ▷ "새로운 정치층이다" Vs "극단적인 팬덤정치다"

정치 > 정치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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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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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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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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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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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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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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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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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